회사 점심시간에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40대 이상 선배들이나 관심 가질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30대 사이에서도 꽤 자주 등장하는 화젭니다.
작년에 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올해는 국민연금도 갑자기 2배로 뛰어서 솔직히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도 월급에서 꽤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니, 이게 정말 내 노후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깔아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크지 않더군요.
보험료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지난 18년간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릅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지금은 27만 원을 내지만, 2033년에는 39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2033년에는 최고 납부액이 월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납부를 마친 분들과는 상관없지만, 앞으로 20~40년을 더 내야 할 저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이 확실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18%까지 올려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3%로 타협한 것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보험료율을 18%로 올렸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도 18%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두 번째 변화는 소득대체율 조정입니다.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이란 젊었을 때 받던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 반발을 우려해 현행 41.5%에서 43%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솔직히 제 경험상 43%라는 숫자가 노후 생활비로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거라서 미래와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적립 방식이지만 30~40년 후에는 곳간이 비어서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10년 정도 늦춰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확대와 납부 의무
젊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크레딧(Credit)이란 군 복무나 출산처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어도 낸 것으로 쳐주는 겁니다.
먼저 군 복무 크레딧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고, 현재 18개월로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둘째부터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둘째 출산 시: 각각 12개월 인정
- 셋째 이후 출산 시: 각각 18개월 인정
- 한도 제한 철폐: 기존에는 총 50개월까지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한도 없음
- 부부 분할 가능: 부부가 크레딧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음
제가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크레딧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국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솔직히 이것만으로 출산율이 올라갈지는 회의적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연금 크레딧 하나로 해결될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주변에 사정이 생겨서 국민연금을 못내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입금과 출금이 막힌적이 있었습니다.
연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1년 이상 연체 시 세금 체납처럼 처리되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않았으나,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이제는 압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을 고갈된다고 해서 아예 안 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들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과 예상 수령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저처럼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앱 다운로드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연금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소폭 인상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제도가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구조일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기본 안전망으로 보되, 개인적으로 추가 노후 준비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